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된 제주 4·3 사건 피해자들에게 6조 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지급될 거라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책정 기준은 다르지만, 5·18 민주화 유공자들의 전체 보상금 2,500억 원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인데요. <br /> <br />과연 맞는 말인지, 강정규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조우석 / 평론가 (지난 18일) : 제주 4.3을 둘러싼 돈 잔치가 벌어지고 있답니다. 화끈합니다. 무려 6조 원 가까운 천문학적 돈이 뿌려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제주 4·3 사건 보상금 6조 원 뿌린다? <br /> <br />YTN 취재결과, 거짓 주장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7월, 4.3 특별법 개정안을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산한 자료를 보면 보상금 규모는 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면 6조 원이란 주장은 무슨 근거로 나온 걸까? <br /> <br />인용 출처를 역추적해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정부의 내부 참고 자료로 확인됩니다. <br /> <br />[행정안전부 관계자 : 저희 내부적으로 (자료를) 갖고는 있는데, 공식적으로 공개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정부의 보상금 추정액도 6조 원은 아니었습니다. <br /> <br />거창·노근리 양민 학살이나 보도연맹·여순사건 등으로 보상금 지급이 확대될 경우 필요한 예산이 4조 7천억 원. <br /> <br />그나마도 '4·3사건'에 국한된 숫자가 아닌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재승 / 제주4.3범국민위원회 법개정특위위원장 : 그건 한국 국가폭력 민간인 피해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한 액수예요. 추계를 어떻게 했는지, (보상금) 안 줄려고 하니까 액수가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.] <br /> <br /> <br />▲ '남로당 폭동'…제주도민 로또? <br /> <br />[조우석 / 평론가 (지난 18일) : 제주도민 3만 5천 명은 그야말로 로또를 맞는 것입니다. 제주 4·3이 뭡니까? 남로당 패거리들의 폭동입니다.] <br /> <br />4·3은 단순히 남조선노동당이 1948년 제주에서 무장 투쟁에 나선 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. <br /> <br />1954년까지 이뤄진 무력 진압 과정에서 애꿎은 양민 수만 명이 학살당한 비극의 역사입니다. <br /> <br />몇 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보상법안, <br /> <br />이념 대결의 틈바구니에서 평온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희생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건넬 수 있는 최소한의 위로입니다. <br /> <br />YTN 강정규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강정규 [live@ytn.co.kr] <br />인턴기자 : 이수현 [lsh122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20012041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